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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 조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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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22:54본문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11월 15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실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모사업에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기록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황광석 사회적참사위원회 자료기록단 팀장, 조영삼 명지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호영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보좌관,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래군 재단법인 4.16재단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조사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참사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추후 새로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교훈 차원에서라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관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선 새로운 법제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