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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생활폐기물협의회 간담회 가져... 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애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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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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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오후2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성남시생활폐기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성남시에는 수정구 5개, 중원구 5개, 분당구 6개로 총 16개의 대행업체가 있으며, 수해복구에 큰 기여를 했으나, 올해 8월 8일 ~ 8월 9일 집중 호우 시 태평동 청소차 주차장 인근 제방 범람으로 주차되었던 14개 업체의 청소 차량이 침수되어 지금까지도 차량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2010년 전 이재명 시장 당선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에게 시민기업 전환을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한 업체는 2012년에 대행 계약 종료 후, 미전환된 업체 수 만큼 신규 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업체 대표들은 반강제적으로 시민기업으로 등록했다. 또, 시민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대표들은,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미전환 시, 등록이 취소되는 조례 시행 규칙 때문에 1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교육 수료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시민기업 및 사회적기업 준수사항을 지키느라 타 지자체 청소대행업체 보다 경영구조 및 수익적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한 시민기업의 폐지를 건의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수해복구에 애쓰신 것에 감사드린다. 협의회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잘 알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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