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상습위반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 >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2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노래연습장 법률위반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노래연습장 법률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위반 규제 방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성 있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 관계자는“문화체육관광부에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대상 업소가 많고, 매년 200개소 이상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2년 내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합법적인 풋살장 민원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