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 정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가 공공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주도형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 공론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다가오는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 기본원칙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공론화시민추진단의 설치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시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공론화는 정책적 갈등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임과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좀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파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공공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