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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16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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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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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6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5월 신청․접수 후 6~9월 자격 요건을 검증하여 8,600여 농가와 농민을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소농직불금은 2,800농가에 34억원, 면적직불금은 5,800농가, 134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달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 직불금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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