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정치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 분석, 국내 공영주차장 운영사례 및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2월 말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37개소와 부설주차장 15개소를 포함한 총 52개소 주차장의 1년간 입․출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전율, 최고점유율, 첨두시 주차집중률 등 객관적 지표 도출을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 수행을 위해 고양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성남시의 환승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승공영주차장과 공원 부설주차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은 “현재 고양시의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요금 부과방식, 주차장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주차 수요 조절을 위해서라도 2008년 최초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승공영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통행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 또, 월정기권 구매 시 기존 정기권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현재의 방식은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 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월정기권 비율 축소와 함께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에게만 정기권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월정기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부지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공급이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차 수요 조절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규제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