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은 발전해야 한다. > 정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본예산안을 가결할 수 없다는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의 주장으로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신속히 예결위를 재개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야탑동 출신 김보석 의원은 청년정책 뒤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청년들의 피와 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청년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3년도 전체 본예산까지 볼모 삼아 막는다면, 비판과 견제의 명분은 사라지고 신상진 시 정부를 향한 궁여지책의 발목 잡기에 불과한 퇴행 정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로 떠나서 예결위를 표류시키는 선택은 시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을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그것이 청년을 위한 길, 시민을 위한 길임을 주장했다.

김보석 의원은 “청년 정책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연장되는 청년 이행기의 중요한 전환점인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연령기준으로 만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과 달리 청년 올패스 사업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올패스 사업은 기존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 추진 근거와 수단이 모두 준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패스와 유사한 정책은 타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던 정책임을 짚었다.

성남시 청년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벗고 올패스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을 위한 길, 시민을 위한 길, 준예산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