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겸 이태원국조특위 위원,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실시 점검 및 개선 필요성 강조 > 정치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의 정기교신 훈련 평균 응답률은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서울시 안전총괄과가 주관하는 공통통화그룹의 정기교신 훈련으로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역량 확보에 필요한 훈련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이 저조했던 데는 서울시가 총괄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이 기관들의 낮은 응답 속에 부실하게 실시되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2022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활용’을 강조한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훈련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공통통화그룹 정기교신 훈련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가 평일 오전11시에 실시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의 기관 평균 응답률은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인 서울종합방재센터는 37%, 서울시 경찰청은 44% 응답률에 그쳤으며, 용산구청의 경우 84% 응답률이나 참사가 발생한 10월 응답률이 39%에 그쳤다. 공통통화그룹에 참여하는 기관은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총 41개 기관으로, 올해 서울시가 실시한 정기교신 훈련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3곳(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의 25개 자치구청 평균 응답률도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3일 영등포구 화재 때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했지만 곧장 응답하지 않았던 영등포구청의 경우 6% 응답률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구청의 응답률은 영등포구(6%), 성동구(13%), 마포구(17%), 금천구(17%) 순으로 4개 자치구가 응답률이 채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작성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22년도 목표로 ‘재난안전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주 5회 정기교신 훈련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기관의 낮은 응답 속에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4.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국정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라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교육훈련이 실제로는 기관의 낮은 관심과 참여 속에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복합재난의 시대에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재난기관 간 장벽 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며 개선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