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 이동환 고양시장의 편협한 행정 지적 > 정치

최성원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6일(금), “시장님, 편협한 행정 언제까지 하실겁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성원 시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무시한 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순간에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행위는 그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착공만 남은 상태였지만 시민과 전혀 소통없이 ‘민간개발’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전면 재검토 및 이전이 결정된 신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조건의 사업이지만, 이동환 시장이 오피스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성사혁신지구 및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통일부가 매매대금까지 납부한 상황임에도 불구, 고양시가 마음대로 부지를 변경하려는 통일정보자료센터 ▲2021년 의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에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2억원의 예산을 9천2백만원만 집행하고, 2023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감액한 대안교육기관 예산 ▲행정적 준비, 국내외 유력 인사까지 섭외 마쳤지만 행사 1달 전 돌연 취소한 국제평화의료포럼 ▲이사장(고양시장 이동환)이 조직 혁신을 빌미로 최종 합격한 이들의 임용을 약 5개월간 미룬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성원 의원이 지적한 신청사 부지는 검토 과정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2022년도 예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다가 11월에야 절반만 집행했으며 2023년 결국 전년도 대비 1/4 수준으로 편성됐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임용 지연 문제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지난 12월 20일 <‘공공기관 정규직’합격인데..시장 바뀐 뒤 감감무소식?> 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적이 있다.

최성원 시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청년의 인생을 짓밟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일들 뿐”이라며 “결국 고양시 행정 신뢰 하락과 예산 낭비로 귀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 정권 지우기에 매몰된 불통과 편협한 행정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