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이천시 보육관련 2023년 예산 320억 확보” > 정치

□ 2023년 이천시 보육관련 국비 예산이 320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천시 보육관련 국비는 320여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국비확보 주요현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70억 ▲부모급여 71억 ▲보조교사인건비 19.8억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29억 ▲취약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7억 ▲가정양육수당지원 5.8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3.5억 ▲대체교사 인건비 3.6억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1억 등이다.

○ 이 중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지원이고(3~5세는 교육부에서 누리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 또한, 취약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영아·장애아·야간연장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당(9.7억)과 농촌지역 보육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3.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휴가 등으로 보육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2021년 기준)으로 인구절벽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정책과 함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이천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