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제안에 5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일방적 보도자료 낸 국민의힘에 거센 비판 > 정치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2월 원포인트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종 합의도 없이 1인당 5만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은 안성시가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한 12억원 대 추경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 안성시의회가 그럼 통 크게 지원하자고 100억원 대 추경편성을 제안했다. 100억원대 규모의 난방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불가하기에, 그럼 1인당 10만원이나 가구당 2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이럴 경우 약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후 안성시의회 양당은 집행부가 있는 자리에서 2월 1일, 세 가지 안으로 2월 중 추경을 한다는 구두 합의를 이뤘다. 세 가지 안은 1안) 안성시가 제출한 원안인 12억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 2안) 1인당 1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 3안) 가구당 2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인당 5만원 지원안이 나왔고, 2월 14일 국힘은 민주당에 5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는 다음날인 15일까지 한 번만 더 1인당 10만원 지원을 재검토해달라고 읍소했으나, 그 사이 국힘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1인당 5만원 안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일방통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즉 보도자료에서 “편성권은 안성시에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문제이고, 안성시와 민주당의 1인당 10만원 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두 협의였어도 분명 1인당 10만원이나 가구당 2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 대상이었는데, 이를 묵살했다”면서, “1인당 5만원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국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100억대 규모를 맞추기 위해 1인당 5만원을 고집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인당 5만원이라는 액수가 정말 난방비 대란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있는 액수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안성시는 부채가 없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천억원대가 넘었다. 또 안성시의회가 23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만 400억원 규모다. 그래 놓고 1인당 5만원을 주겠다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이것이 진정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을 볼모로 정치싸움, 정쟁을 할 수는 없다. 1인당 5만원을 국힘이 고집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정협의를 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소수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