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 276회 임시회에서 현충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분 발언 > 정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집행부의 안일한 사업추진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3만평, 총 사업비 3,525억원이 들어가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5분 발언, 2020년 5월 시정질문, 2022년 7월 광명시의원 전원의 결의문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장물 보상 협의율만 높이는데 급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때나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지적하고 말씀 드렸던 것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공무원조직의 틀 안에서의 업무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첫째, 이번 업무보고 때도 공사기간이 2년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보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추진사항 보고서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시 감리 보고에 의하면 부지조성 공사,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사 기간이 46개월로 현재 책정되어 4년 중에서 2년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리 보고가 아니라 2022년 4월에 있었던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부지조성 공사기간 적정성을 46개월로 자문 받았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사가 2년간 늦어질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와서야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혁신 성장 상생의 시정목표로 광명시를 이끌고 계신 박승원시장과 시집행부는 과연 상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업이 지연 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것으로 뿐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계약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향후 회생절차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의회의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주대책을 위한 (구)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사용건도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의 요청이 있다면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또한 이미 1달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광명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퇴거청구 소송을 위한 법률비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명시가 이주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퇴거청구 소송보다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450세대가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원시장님과 시집행부에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