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