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슈퍼맨이돌아왔다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 적극 주장해 > 정치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일명 ‘슈퍼맨이돌아왔다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 의원의 ‘슈돌법’은 남성 연예인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유명 예능 TV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이름을 따왔다.

○ 슈돌법은 이름과 같이 슈퍼맨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액 현실화와 사업주 의무조항 신설이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사업주 의무사항 신설 및 향후 법인세 감면 등 혜택 근거

- (상시 근로자가 1천명 이상) 매년 1회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공시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필수 이행 (▲육아휴직 연수 실시, ▲육아휴직 상담창구 운영, ▲육아휴직 사용 사례 정보 제공)

○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의 확인증 발급 및 가족들의 국·공립시설 이용요금의 면제·감면 혜택

□ 슈돌법은 육아현장과 회사 모두에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 오영환 의원은 “오늘날 육아휴직 문화는 대부분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문화로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면서도,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오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육아현장의 절절한 사연과 국민들의 제안으로 슈돌법을 성안하게 되었다”면서, “슈돌법을 통해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