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 민생정책특별위원회「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정책적 쟁점」긴급시민토론회 개최 > 정치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 민생정책특별위원회는 19일(일) 오후 2시~4시30분까지 속초시 더클래스300호텔에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정책적 쟁점’을 주제로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폐회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회의장을 가득 메우는 등 열기와 관심이 뜨거웠다.

이 토론회에서는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문제", "군부대 유휴지의 지자체 매각 및 임대문제", "군사시설 이전비용의 국비지원 문제", "군부대내 소재 문화재 및 경관의 관광자원화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점유 공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기부대 양여제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그동안 도시 개발과 토지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부대 이전 및 유휴토지등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예산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대 및 국방부 등에 제출하여 권리행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질의 및 응답시간에서는 용촌 통신시설의 이전문제, 청간정 군부대이전문제, 부당한 토지의 징발문제, 징발후 유휴화된 토지의 미반환 문제, 징발된 토지의 제3자 매각문제, 군부대 이전 토지의 효율적 활용문제, 징발후 목적이외로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토지 문제 등이 재산권 침해, 환매권행사 및 피해보상 그리고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집중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가 신설되는 때에 맞추어 전반적인 군사시설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설악권종합발전계획과 규제완화의 입법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관심을 끌었다. 

또한 부당한 군 국유지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유재산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박상진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고통만을 받아온 한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요 쟁점을 환기시킨 것이 이 토론회의 성과이다"라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다소나마 알게 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총괄본부장 양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