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종현 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적극 지원해야” > 정치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황유신 회장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취지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장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한 만큼,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사에 기초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은 만큼,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2명의 정규인력으로 ‘평일 낮 돌봄’ 과 ‘주말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기존 종사자는 과다한 연장근무 등으로 높은 이직율과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 7일 운영시설의 신규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2021년 경기도 자체조사에 ‘뇌병변장애’ 또는 ‘도전적 행동’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또한 파악된 상태로 알고 있다” 며 “뇌병변장애 또는 도전적 행동으로 종사자의 돌봄서비스가 매우 어려운 시설에 1명의 추가인력이 별도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지차체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상근시설장의 인건비를 시설장 급여로 적용하지 않고 사회재활교사(2급)나 생활지도원(3급)의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며 “소규모 시설에서 모든 행정, 회계, 시설 및 종사자 관리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이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