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규진 의원,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 폐지 재검토 촉구 > 정치

최규진 의원 5분 자유발언–준공영 어린이집 폐지라니요.? 고양시 보육정책은 내리막길입니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1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2월에 폐지될 예정인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에 대해 이동환 시장에게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보육 격차 심화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보육을 확산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담임수당,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고양시는 2020년 23개소, 2021년 6개소, 2022년 6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지만, 유효기간 만료와 사업 폐지 예정으로 2023년엔 추가 선정이 진행되지 않아 2022년에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6개소만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틈새없는 고양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선정된 어린이집들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2월, 이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을 전면 폐지하려고 한다”고 최규진 의원은 밝혔다.

정부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공어린이집을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행된 이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가 폐지된다면 고양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규진 의원은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는 1,00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재원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 정서적 유대관계나 긍정적인 애착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효율적인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폐지가 아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를 이동환 시장에게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