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진 지역위원장,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강원특별자치도법안 조속통과 등 2건의 입법청원 접수 > 정치

박상진 지역위원장은 23년 5월 2일 오후 "고성 용촌 통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강원특별자치도법안 조속통과 등 2건의 국회의원 소개 입법청원서를 국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공식 접수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의 청원내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하였다. 

국회 국방위에 최종 회부되는 "고성 용촌 통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입법청원 내용은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고성 용촌 통신부대" 이전 또는 규제범위를 2km에서 500m로 줄이고 앙각을 2도에서 7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최종 회부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안 조속통과 등의 입법청원 내용은 6.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강특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설악권 주민의 요구를 담았고, 강원도지사의 군사규제 해제 건의권의 개정 조문이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과 설악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이다. 

의원소개 입법청원은 법안과 동일하게 국회 상임위 상정, 소위심사 등을 거치게 됨에 따라 지역의 민원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위원장은 "의원소개 입법청원으로지역의 민생현안이 공론화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로 나아가 지역민의 오랜 고통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광역적인 계획을 통해 설악권이 공동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진 지역위원장은 이번 입법청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3년 2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시민토론회”, 2023년 3월 19일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토론회”, 2023년 4월 17일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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