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혁신도시 전철 밟지 않으려면’ > 정치

처음으로 민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참여하고 경남 소재 기업 11곳이 참여한 나로호 발사를 목전에 앞두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예상되면서 경남의 우주항공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우주항공특별법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천 우주항공청은 기정사실이므로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조성 시 이전 혁신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사천은 우수한 민간전문가들의 집약지가 될 것”이라며 “그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를 하지 않으면 경남도와 사천시가 기대하는 지역부흥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후 10년 이상 지난 현재 인구수는 당초 계획인구의 88%*에 그치고 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로 중‧하위권이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 3만 3,236명으로 계획인구는 3만 7,767명임(출처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 전국 10개 혁신도시 전국 평균 동반 이주율은 67.7%. 부산 81.7%, 울산 72.3% 등으로 경남은 10개 중 6위를 기록함(출처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임 의원은 이전 혁신도시 등의 문제점을 △교통인프라 부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미비 △불충분한 공공 서비스 △문화예술 자족기능 미흡 △그로 인한 구도심 황폐화 등으로 들었다.

이어 “지금부터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집중하되, 그 제1목표는 ‘토착화’가 되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학연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민과 동화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들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전 혁신도시의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우주항공청 성패는 정부가 민간전문가를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까지는 국가 몫이라면 다음은 경남도가 나설 차례”라며 “보육·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체육, 주거·교통·환경·생활 등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경남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