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국회의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파기환송심 관련 160인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정치

오늘 저희 21대 국회의원 160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이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는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가의 폭력적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 31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부가 스스로 취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 차례 있었습니다 .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2018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한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였고, 2019년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2019 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국회 역시 여야 117명 의원들의 공동제안으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고 2021년 8월 31일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진압에 대해 사과까지 했던 정부와 경찰은 끝까지 소 취하를 거부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저항이 경찰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정부 진압의 위법 소지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이후 국회는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정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국, 6월 2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잘못과 폭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은 해고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

160인의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탄원 드립니다. 14년간 계속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고통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만든 상처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과 정의 실현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파기환송심 탄원서 국회의원 연명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병욱 ( 민 )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 비 )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등 총 16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