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박상진 위원장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설악권 광역계획 수립에 관한 입법청원, 강특법에 반영 > 정치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설악권 광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입법청원" 중 행안위에 제출한 건이 원안의 수정 반영 또는 신설반영 되어 후속조치를 통해 설악권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설악권의 광역적, 체계적 상생발전이 가능해 질지 주목된다. 

이 입법청원서는 두번의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거쳐 설악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행안위와 국방위에 각각 제출된 바 있다. 

한편, 국방위에 제출한 입법청원(용촌 통신부대 이전 또는 범위 축소, 앙각조정)은 심사중에 있다. 

박상진 위원장은 "강특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출발이 시작되었는데, 지자체는 이를 십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고, 광역시설 등에 관한 설악광역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설악권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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