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 민생정책특별위원회「양양국제공항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방안 모색」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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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6-02 08:06본문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 민생정책특별위원회는 6.1일(목) 오후 4시 양양 을지인력개발원에서「양양국제공항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방안 모색」긴급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영식 교수는 "양양공항의 정상화를 위해선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한 접근성 확보, 차후 속초-춘천간, 강릉-서울간 KTX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중국 노선 확대, 전쟁 후 러시아 극동지역 노선, 일본 및 동남아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도 및 강릉, 속초 등의 협력지원과 정부의 고강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자인 한상우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서면을 통해 법령과 조례의 지원 근거 없는 양양군의 플라이 강원에 대한 인거비 20억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불법성의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강원도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와 형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박상진 위원장은 " 이번 토론회는 지역현안의 공론화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양공항 운항 중단사태는 설악권과 강릉, 인제등의 불편함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조속한 운항재개의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면서 "예산지원 등의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 강원도, 양양, 속초 및 인근 강릉의 협력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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