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백오인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정치

횡성군의회 제314회 정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제2차 본회의(2023. 6. 26.)에서 백오인 의원은 “군용 항공기 소음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참고자료 : 백오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횡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 군용비행기 소음 관련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 피해현황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학교의 소음도 측정 결과였습니다.

소음지도 상 소음 영향지역에 포함된 성남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 학교 모두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기준 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 최고 소음도는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북초등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소음기준인 55㏈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5개 학교 가운데 가장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횡성중학교의 실내 소음도는 69.4db로 5개 학교 중 소음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WHO 기준에 무려 19.4 db나 초과했으며,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도 14.4db이나 높았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행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원인인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소음대책지역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소음보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지키기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음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횡성중학교에 대해 창호 교체 등 소음방지 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 횡성군은 교육 당국이 횡성중학교 소음방지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불은 꺼놓고 학교 소음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횡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