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국회의원실,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개최 >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 월 14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2 세미나실에서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뉴스타파와 함께 <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주민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 민주당 ) 이 맡으며 , 제 1 발제로는 박중석 기자 ( 뉴스타파 ) 가 “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실태와 문제점 ” 에 대해 이야기하고 , 제 2 발제로는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가 “ 자료폐기 , 정보은폐 , 세금오ㆍ남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 에 대해 발제한다 .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 민주당 ), 김유승 교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 중앙대 ), 백민 변호사 (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 ), 채연하 사무처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 토론할 예정이다 .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 지난 6 월 23 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자료 불법폐기 의혹 , *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정보은폐 의혹 * 집행내역에 비해 2 억원 가량의 영수증이 비는 의혹 * 연말 몰아쓰기와 거액의 현금지출 등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오ㆍ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서울고검 , 서울동부지검 , 서울서부지검에서도 2017 년 일부 기간동안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증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폐기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검찰 특활비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