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주요 의정 성과 보고 > 정치

지난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래 많은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범한 제9대 성남시의회가 2023년 7월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표방하며, 현장 중심 소통하는 의회,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 겸손하고 당당한 의회,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아래, 시민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34명의 시의원과 6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성남시의회 주요 의정 성과를 정리해본다.

의회 운영 사항: 조례안 136건, 예산·결산안 17건

정책 중심의 의회: 토론회 개최 범위 확대

전문성을 갖춘 의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회 사무조직 개편: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 지원 강화

의회 사무조직 인적 자원 강화: 우수 정책지원관 등용

의정 홍보 다각화: SNS 콘텐츠 및 캐릭터 개발

□ 의회 운영 사항: 조례안 136건, 예산·결산안 17건

지난 1년간 성남시의회는 정례회 3회(59일), 임시회 8회(64일) 등 총 123일에 걸친 11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36건(제정 38건, 일부개정 92건, 폐지 6건), 규칙 6건(일부개정 5건, 폐지 1건), 예산·결산안 17건, 건의안 및 결의안 17건, 동의안 25건, 기타 53건 등 총 2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645건의 지적사항을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사후 보고 받아 시정을 철저히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올바른 시정 운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 정책 중심의 의회: 토론회 개최 범위 확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조례」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주체가 주제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위원회 또는 의원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의회에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토론회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현안 사항 해결에 기여하며 성남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회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문성을 갖춘 의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성남시의회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스포츠 정책 연구회」, ▲「성남시 기후중립도시 정책연구회」, ▲「성남시의회 도심자연치유생태계 연구회」, ▲「영세 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회」,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연구회」, ▲「성남시 ESG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성남시 저출생 극복과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만들기 정책연구회」의 7개의 연구단체가 현재 활동 중이다.

연구단체별로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정책 토론회,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한 연구 주제별 현황 및 문제 도출,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연구 결과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의회 사무조직 개편: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 지원 강화

2023년 1월 입법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종전의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이하 5개의 전문위원실과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담당 주무관은 의사팀에,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에 소속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의원 집무실과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과 주무관,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모두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어 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을 각 상임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해 협업을 강화하고, 사무실 또한 해당 상임위 의원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번 개편이 지난 32년간 높아져 온 지역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의회 사무조직 인적 자원 강화: 우수 정책지원관 등용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동시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의원들이 지역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성남시의회는 202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8명(행정, 환경, 복지, 시설)을 신규 채용하였고, 올해 9명을 추가로 채용해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예정되어있는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에서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의정 홍보 다각화: SNS 콘텐츠 및 캐릭터 개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SNS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 콘텐츠로는 ‘3분 조례’와 ‘라인업’이 있으며, 올해 4월에는 SNS 캐릭터 ‘이로운’을 개발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3분 조례’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직접 해당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영상 콘텐츠이고, ‘라인업’은 성남시의원 34명에 대해 알아보는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이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