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5분 발언 > 정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

입니다.

 

이번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즉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과 그 예방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묻지마 범죄의 용어의 경우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을 정립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무 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에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과 살인은

극심한 인권 침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 국가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상실감과 불안은

우리의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위협합니다.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세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

(1) 첫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의 예고 글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호기심과 장난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살인 예고’ 검거 인원 64명 중 미성년자는 34명,

약 50%로 검거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모방범죄에 취약한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한

범죄예방이 필요합니다.

 

학교-지역커뮤니티-지자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2) 두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

즉 ‘사회적 고립 청년’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립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흉악범죄의 프레임을 씌우기보다

‘고립 청년’과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경계의 눈초리보다는

따듯한 관심의 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과

이들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특별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활용하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