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자치분권시대 보조금 사업의 중요성” > 정치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채진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20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시대 보조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채진기 의원은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혁신방안을 적시한 것은 지방자치에대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사례는 전체 예산 중 극소수에 불가하나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전제로 예산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안양시 지방보조금 현황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 기준 평균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며, 총한도액 대비 65.48%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나오기 전부터 지방보조금에 대해 5단계 상대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안양시는 2023년 365건, 약 180억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했으며, 지방보조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민선8기 시정방향인 민관협치의 방향과 일치하는 점 ▲행정 사각지대에 촘촘하고 두터운 행정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채의원은 “지방보조금 축소 기조는 곧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과정 속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으며 “지방보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와 행정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보조금 예산을 당당하게 편성하고 철저하게 운영하기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