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 정치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참고)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