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4시부터 100여 분간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이후에 양 정상은 추가 환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14일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1,500여 년 이상 이어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法隆寺)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하여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5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다. 지난해 11월 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3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국 정상이 함께한 공식 일정은 나라현에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정상의 숙소인 JW 매리어트 호텔 앞에서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좋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려 드는 행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춘천시민 H씨는 지난 14일, 빈대와 벼룩 등 감염병 관련 피해 대책을 상담하기 위해 춘천시 보건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원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공무원이 하급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책하는 고압적인 분위기가 민원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담당 업무를 보는 하급 공무원들이 민원인 H씨에게 “상급자의 기분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오라”며 상담을 거부한 것이다.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이 공무원 개인의 감정을 이유로 행정 서비스를 중단하는 ‘복지부동’의 극치를 보인 셈이다. ■ ‘그들만의 리그’ 된 보건소… 책임은 없고 권력만 남았나 보건소는 행정구역상 지자체 소속이지만, 업무 성격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권의식이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씨는 “민망한 내부 갈등을 시민 앞에서 서슴없이 노출하는 조직 문화에 경악했다”며 “상급자 눈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