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직업계고 지원 사업 대상교 선정 사유 모호 각 학교별 요구 다른데… 금액 산정 기준도 공정하지 못해 > 정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공동실습소가 이천과 여주에 있어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장기적 예산투입과 경기도 전지역의 교육활동 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 총 4곳이 선정됐고, 모두 25억원씩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면서 “공업계열과 농업계열로 구분한 공동실습소만 보더라도 공업계열에서는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이 필요하고, 농업계열에서는 트랙터 및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하기에, 각각 요구되는 기자재가 다른데 어떻게 자로 자른 듯 같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성화고 2곳에 대한 선정사유에 대해서도 “선정사유 중 ‘학교장의 의지’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면서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정된 두 학교 외에도 더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을텐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장들의 의지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다만 대상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선정됐는지 여부와 적정 금액이 골고루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