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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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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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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고 적극행정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선발된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홍보물(카드뉴스, 영상 등)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참여, ▲정책 현장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참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이 활발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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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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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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