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