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 진단 > 이북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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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6년부터 17년간 약 380조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감소하였다.

왜 한국은 초저출산 지속될까?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TFR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초저출산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도, ’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이며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하는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원인을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진단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인구전문가 그룹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저출생 원인이 발생되고 있음을 9가지로 요약 분석하고 있다.

1.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이어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로 출산을 꺼리고, 미루는 경향에서 저출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간 격차 지속되고 있고,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여성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5. 잔존하는 돌봄 공백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사노동과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하고 있다.

6. 전통적·경제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으로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1인 가구,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7.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청년 여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혼, 자녀’에서 ‘노동’ 중심으로 이동과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된다.

8. 인구학적 경로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되고 있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15~49세)감소,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인구의 급감 및 연령 상승으로 출생아 수도 감소되었다.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남아 선호’와 ‘태아 성(性) 감별 및 여아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9. 코로나 19의 영향

코로나 19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우려, 청년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21년 봄부터 출산율 추가 감소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종식 후 출산율은 반등하여 일부 회복 예상되며, 회복 정도는 코로나 장기화 수준, 경제위기 영향, 공동체 신뢰 수준, 비대면·재택근무 등 사회변화 능동적 적응 수준에 영향 주었다고 본다.

그동안 380조원이라는 규모가 큰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것이다.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화, 가족 구조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까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요약